지난 9월 1일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자 미국 내에서 낙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미국적이지 않다고 비난을 했으며, 유명 연예인들 역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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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텍사스주의 낙태 반대법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가?
텍사스주는 지금까지 임신 20주 이후부터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에 시행된 낙태 금지법은 태아 심장 박동법(Fetal Heartbeat Bill)이라 불리며, 낙태를 금지하는 시기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까지 단축한다는 법이다. 정확하게 언제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임신 6주에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이 되는 곳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임신 6주는 초기라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것이다. 텍사스주가 심장박동법으로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전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텍사스주의 태아 심장 박동법은 산모의 목숨이 위급한 의학적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 임신이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라 발생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조차 낙태를 허락하지 않는다.
텍사스주만 시행되는 법인데, 왜 전 미국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가?
현재 미국에서 50년 가까이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텍사스주의 심장 박동법의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5대4로 기각했다. 특히 심장박동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 결정하는 본안 심리가 예정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 낙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는 법이 아니라,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Roe v. Wade)”라 불리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여성의 권리이다. 1970년 초까지만해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지만, 텍사스주 댈러스의 로(Roe)라는 여성이 강간을 통한 임신했으며 낙태를 요청했지만, 성폭행에 대한 경찰 보고가 없기에 거부당했다. 로라는 여성은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1973년 1월 대법원은 7대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 판례는 그간 낙태를 금지하는 보수와 낙태를 옹호하는 진보 진영의 논쟁 대상이되어왔다.
그렇다면 낙태에 관련된 연합감리교회의 입장은?
연합감리교회는 우선 낙태와 관련해서, 장정에서 “우리는 산모와 출산 전 유아의 생명의 존엄성과 안위도 똑같이 인정(¶ 161 K)”하며 산모와 태아의 생명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 전제로 시작한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안위가 모두 똑같이 소중하기에 연합감리교회는 낙태 찬성(Pro-choice)보다 낙태 반대(Pro-life)의 입장을 취한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텍사스주의 태아 심장 박동법과 달리, 연합감리교회는 “산모의 생명과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생명 간의 비극적인 갈등을 인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만 합법적이고 적절한 의학적 절차에 따른 유산을 지지(¶ 161 K)”한다고 밝힌다. 즉 산모의생명이 위급한 상황 혹은 심각한 기형 등의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인정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아래와 같은 경우의 낙태를 용인하지 않는다.
- 연합감리교회는 낙태가 산아 제한의 수단(¶ 161 K)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 연합감리교회는 낙태가 성별을 선택(¶ 161 K)하거나 우생학적 선택의 수단(총회결의문집 3184)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 연합감리교회는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 161 K)과 태아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심각한 기형(¶ 161 K)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말기 낙태를 반대한다.
연합감리교회는 낙태뿐만 아니라, 낙태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명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 먼저 산모가 낙태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상황에 대해 기도로서 그 원인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기를 기도한다. 또한 낙태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에 접근함으로써 낙태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교회가 성교육, 피임과 전 세계의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향상하는 사역을 해 줄 것을 장려한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